세계 속의 지식재산 동향 및 이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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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미국 법무부, 인공지능 생성 작품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상고 반대 의견서 제출

2026년 1월 23일, 미국 법무부(DOJ)는 미국의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인 'Thaler v. Perlmutter' 사건1)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제출함

배경

2018년 11월 3일,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탈러는 AI가 생성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작품의 '저작자(author)'를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로 기재하여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함

  • 2019년 8월 1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인간이 저작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스티븐 탈러는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2년 2월 14일 USCO 재심위원회는 등록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이후 2022년 6월 2일 스티븐 탈러는 USCO를 상대로 저작권 등록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23년 8월 18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인간이 아닌 기계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함2)
    • 2025년 3월 18일 동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도 USCO의 결정과 하급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인간이 아닌 주체는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함3)
    • 2025년 10월 9일 스티븐 탈러는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은 USCO의 결정과 관련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주요내용

DOJ는 의견서를 통해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개념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지지하며 연방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 DOJ는 동 의견서에서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 판례들은 일관되게 저작자를 인간 창작자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어 해당 항소심 판결은 기존 판례와 상충되지 않으며 법 해석상 정당하므로 연방대법원의 심리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함
  • 또한, USCO가 발행하고 있는 등록 절차 및 그 요건에 관한 지침4) 에는 저작권이 인간에 의한 저작(human authorship)일 것을 요구한다는 USCO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작물이 인간에 의해 창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나아가 '저작자'의 용어가 기계가 아닌 인간을 지칭함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의 소유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데 기계는 재산을 소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인데 기계는 생존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을 설명함
참고
  • 1)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25-449 (U.S. filed 2025).
  • 2)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1:22-cv-01564-BAH (D.D.C. Aug. 18, 2023).
  • 3) Stephen Thaler v. Shira Perlmutter, No. 23-5233 (D.C. Cir. Mar. 18, 2025).
  • 4) Compendium of U.S. Copyright Office Practices (3d. ed. 2021).
순서: 2

독일 연방대법원,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침해 소송 판결

2026년 1월 27일,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VoiceAge EVS(이하, 원고) v. HMD Global(이하, 피고)1)의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함

주요내용

동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및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원고는 오디오 신호 인코딩과 관련된 특허권자로 해당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적 사상은 SEP로 선언되었으며, 원고는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SEP 기술을 구현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를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SEP 소송 제기가 시장 지배적 지위(유럽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2조)2)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3)
참고
  • 1) BGH, Urteil vom 27.01.2026, KZR 10/25.
  • 2) 유럽연합 기능 조약(TFEU) 제102조는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또는 그 상당 부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사업자가 그 지위의 남용하는 행위는 회원국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내부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규정함.
순서: 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2026 중소기업 펀드(SME Fund)' 제도 시행

2026년 2월 2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식재산(IP) 주무관청 등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SME)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2026 중소기업 펀드(SME Fund 2026)'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SME Fund'의 성과와 'SME Fund 2026'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ME Fund'의 성과
  • 'SME Fund'를 통해 10만 번째 중소기업이 IP 관련 비용을 환급받았으며, 유럽 중소기업에 제공된 총 재정 지원액은 약 6,800만 유로(한화 약 1,170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함
  • 2025년에는 'SME Fund'를 통해 EU 전역의 3만 3,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총 약 2,900만 유로(한화 약 497억 원)를 '지원금' 형태로 지급함
  • 'SME Fund'를 통해 유럽 중소기업이 사업 전략을 통합하는 것에 있어 인식 제고 및 IP 보호 과정을 지원함
(2) 'SME Fund 2026'의 주요 지원 내용
  • 대상: 'SME Fund 2026'은 EU 및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함
  • 일정: 'SME Fund 2026'은 2026년 2월 2일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 지원 내용: 'SME Fund 2026'은 '바우처 기반 환급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이 IP 관련 비용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구체적으로 ① IP 스캔 서비스(IP Scan services) 및 IP 스캔 집행 관련 지원 비용 중 90% 환급, ②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비용 중 최대 75% 환급, ③ 특허 출원 비용 중 최대 75% 환급, ④ 공동체 식물 품종(Community Plant Varieties) 출원 비용 중 75%가 환급될 예정임